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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수강    2019-01-13 06:05:52   
김정은이 똥가루들아!!!!!!!!!!!!!!!!!!!!!!  
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김정은이 똥가루를 뒤집어 쓴

백두 존엄 칭송위원들아

니들 앞에 미래란것은 이미

없어진지 오래다

김정은이가 핵무기 100개 만든다고 하는데

이게 가능할 까

아마 만들때 더 쎄게 조여 버리면

당연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 져 버리겠지

근데 그런 김정은이를

도와 주겠다고 철도 깔고 ,도로 깔아 주고

개성공단 재 개방하겠다 하고

금강산 관광 다시 열겠다 하고 난리를 부리냐

함 두고 보자 화무 십일홍일 뿐이니................

시간이 쬐금 더 지나면 또 형무소 몇 사람 가는것

볼 수 있겠네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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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pan 12pt;& #39;=""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>박영수 특검은 정치적 중립을지켜야 한다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 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1. </span>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정치적중립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 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『박근혜 정부의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』 <u>제<span>1</span><span>(</span>목적<span>)</span></u><span></span>이 법은 제<span>2</span>조에따른 <span style="color: red;">사건의 진상규명</span>을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span>.”</span>고규정하고 있고<span>, </span>동 법 <u>제<span>5</span><span>(</span>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<span>)</span></u><span></span>특별검사는 <span style="color: red;">정치적으로 중립</span>을지켜야 하며 <span style="color: red;">독립하여 그 직무를수행</span>한다<span>.”</span>고 규정하고 있다<span>.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 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동 법 <u>제<span>21</span><span>(</span>벌칙<span>) </span><span>2</span></u><span></span>특별검사 등이 <span style="color: red;">수사내용</span><span>(</span><span "color: red;">피의사실</span><span>)</span>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<span> 3</span>년 이하의 징역<span>, 5</span>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<span> 3</span>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<span>.”</span>고 규정하고 있다<span>. </span>다만<span>, </span>동법 제<span>12</span>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<span "color: red;">수사과정</span>에 대한 언론브리핑은 허용이 된다<span>.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 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요약해 정리하면<span>, </span>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<span>, <span "color: red;">‘</span></span><span style="color: red;">수사과정<span>’</span></span>에 대한 언론브리핑은 하되 <span "color: red;">‘</span><span style="color: red;">피의사실<span>’</span></span>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<span>.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 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국정농단사건은 대통령탄핵과관련된 것으로 국회와 대통령간의 정치적인 사건이다<span>. </span>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<span>. </span>따라서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서 국회에 유리하거나 대통령에게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<span>. </span>오직 국민에게 <span "color: red;">사건의 진실</span>을 알리는데 전념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<span>.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 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2. </span>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정치적중립의무 위반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 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고<span>, </span>국회특위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<span> 2017</span><span> 1</span><span> 12</span>일이재용 부회장을 고발했다고 한다<span>.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국회증언감정법 제<span>15</span><span>(</span>고발<span>) </span><span>1</span>항은 <span></span><span "color: red;">본회의 또는 위원회는</span>증인 등이 위증죄를 범하였다고 <span "color: red;">인정<span>(</span></span></span>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바탕;& #39;="" 11pt;="" red;="">認定<span>)</span></span>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<span>.”</span>고규정하고 있다<span>. </span>따라서 증언 후 밝혀진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국회특위가 위증을 인정해야 고발을 하는것인데<span>, </span>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발을 했으니 국회가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인정해서 한 고발이 아닌것이다<span>.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 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언론보도에 따르면<span>, </span>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요구를 받고 삼성 임직원에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했다고 보고 있는데<span>, </span>이 부회장이<span> 12</span><span> 6</span>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<span></span>그런 사실이 없다<span></span>고 위증을 해서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는 것이다<span>.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 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</span>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특검의 생각<span>(</span>판단<span>)’</span><span></span>사실<span>(</span>진실<span>)’</span>은 전혀 다를 수 있다<span>. </span>현재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일 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위증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<span>. </span>언론보도를보면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고발을 요청한 것은 이재용을 부회장을 압박해 뇌물죄를 시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<span>. </span>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탄핵을 주도한 국회에는 도움이 되고 박대통령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이다<span>. </span><span "color: red;">그렇다면 지금 특검과 국회는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형국이되고<span>, </span>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매우 명확해 진다<span>.</span></span><span>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 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<span "color: red;">특검의 목적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</span>이다<span>. </span>죄없는 자에게 무리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죄 있는 자를 죄가 없는 것으로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<span>. </span><span>, </span>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해 법리에 맞게 처리를 하면 특검의 임무가 완수되는 것이다<span>.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 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3. </span>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직권남용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 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특검법 제<span>5</span>조는 <span></span>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<span "color: red;">지켜야 한다<span>.’</span></span>고 규정하고 있다<span>. </span>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<span>(</span></span>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바탕;& #39;="" 11pt;="">强行規定<span>; shall)</span></span>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이다<span>. </span>따라서 동 법 제<span>22</span>조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지니고 있고 정치적 중립 규정을 잘 알고 있는 특검이 이 규정을 어기면 직권남용의의도<span>(intention)</span>가 저절로 입증이 된다<span>. </span><span>, </span>범의<span>(</span></span>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바탕;& #39;="" 11pt;="">犯意<span>)</span></span>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가 성립이 된다<span>. </span>더욱이 직권남용이 피의자에게 중죄를덮어 씌우기 위한 것이라면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<span>, </span>특검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다<span>.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 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4. </span>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뇌물죄요건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 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형법 제<span>129</span><span>(</span>수뢰<span>, </span>사전수뢰<span>)</span>와 동 법 제<span>130</span><span>(</span>제삼자뇌물제공<span>)</span>는 공무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는 적용이 될 수 없다<span>.</span>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뇌물죄를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박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산이 서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순실이삼성으로 받은 지원금은 사실상 박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<span>.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& #39;=""><span></span></span> 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 -0.25pt;="">대법원 판례는 <span>‘</span>수뢰죄<span></span>와 달리 <span></span>제삼자뇌물제공죄<span></span>의 경우에는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대한양해가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<span>, </span>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총수들과 <span style="color: red;">청탁의 대가관계를 형성하는 쌍방의 의사표시</span>가있어야 본 죄가 성립한다<span>. </span>따라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<span>, </span>포괄적<span>(</span>包括的<span>)</span>인 해석이가능한 뇌물죄를 무리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<span>.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 -0.25pt;=""><span></span></span> 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 -0.25pt;="">형법 제<span>129</span>조수뢰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<span>(<span "color: red;">2</span></span><span style="color: red;">명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</span><span>)</span>에 해당되고<span>, </span>형법 제<span>130</span>조 제삼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제삼자를 통해 뇌물을받은 경우<span>(<span "color: red;">3</span></span><span style="color: red;">명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</span><span>)</span>에 해당된다<span>.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 -0.25pt;="">즉<span>, </span>형법은 뇌물죄를 <span>1) </span>공무원 자신이 직접 뇌물을받는 경우와 <span>2) </span>제삼자를 통해 편법으로 뇌물을 받는 경우의 <span "color: red;">두 가지로 구분</span>하고 있다<span>. </span>따라서 제삼자를 통해 뇌물을받는 것이 아니면 당연히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아야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<span>.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 -0.25pt;=""><span></span></span> 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 -0.25pt;="">그런데 특검은 <span>3</span>자관계의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려우니<span>, 3</span>명의당사자가 한 행위를 <span>2</span>명의 당사자가 뇌물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<span>. </span><span>, </span>법이 명확하게 <span>2</span>명의당사자가 한 행위와 <span>3 </span>명의 당사자가 한 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<span>, 3</span>명의 당사자가 한 행위를 <span>2 </span>명의 당사자가 한 행위로 보아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주장을하고 있는 것이다<span>.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 -0.25pt;=""><span></span></span> 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 -0.25pt;="">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『최순실 <span>= </span>박근혜 대통령』이 되어야만 한다<span>. </span>이 지구상 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국가는 없다<span>. </span>인간을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아닌 물질로 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할 것이다<span>. </span>특검의 사고방식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<span>. </span>특검의 판단은 명백하게헌법정신과 입법의도에 배치된다<span>.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 -0.25pt;=""><span></span></span> 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red;="" 0pt;& #39;="" 굴림;="" -0.25pt;="">‘</span>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red;="" 0pt;& #39;="" 굴림;="" -0.25pt;="">포괄적인 뇌물죄<span>’</span></span>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 -0.25pt;="">는 아래와 같이 직무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포괄적으로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<span>. 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 -0.25pt;=""><span></span></span> 

   <table "margin: auto auto auto 5.4pt; border: currentColor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so-border-alt: solid windowtext .5pt; mso-yfti-tbllook: 1184; mso-padding-alt: 0cm 5.4pt 0cm 5.4pt;" border="1"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0" cl-ass="MsoTableGrid"><tbody><tr style="mso-yfti-irow: 0; mso-yfti-firstrow: yes; mso-yfti-lastrow: yes;"><td width="608" valign="top" style="padding: 0cm 5.4pt; border: 1pt solid windowtext; width: 455.8pt; background-color: transparent; mso-border-alt: solid windowtext .5pt;">  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>국회의원이 그  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<span "color: red;">전체적</span>·<span "color: red;">포괄적</span>으로  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  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<span>.[</span>대법원<span> 1997.  12. 26. </span>선고<span> 97</span><span>2609 </span>판결<span>]</span></span>

  </td></tr></tbody></table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></span> 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>특검은 법률전문가다<span>. </span>법률전문가는 일반인보다 법치주의를 확립할 더 큰 의무를 지니고 있다<span>. </span>특검은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유지해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<span>. </span>법치주의가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<span>!</span></span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><span></span></span> 

   <table "margin: auto auto auto 5.4pt; border: currentColor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so-border-alt: solid windowtext .5pt; mso-yfti-tbllook: 1184; mso-padding-alt: 0cm 5.4pt 0cm 5.4pt;" border="1"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0" cl-ass="MsoTableGrid"><tbody><tr style="mso-yfti-irow: 0; mso-yfti-firstrow: yes; mso-yfti-lastrow: yes;"><td width="608" valign="top" style="padding: 0cm 5.4pt; border: 1pt solid windowtext; width: 455.8pt; background-color: transparent; mso-border-alt: solid windowtext .5pt;">  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 -0.25pt;="">이 글은 <span><u>http://www.sungsoohan.com/?p=2952</u></span>에서  볼 수 있습니다<span>. </span></span>

  </td></tr></tbody></table>

<span "바탕","serif";="" 150%;="" 11pt;="" 0pt;& #39;="" 굴림;="" -0.25pt;=""> </span>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

  반문 하겠습니다.
  김정은 화형식' 조원진 경찰소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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